
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 안합니다.
지난 거래를 생각해..다그치지도 못하겠고 참 난감합니다..
어찌하여야 할까요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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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
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, 실질적으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
반대로 채권자에게도 어떠한 장점을 주어야 합니다.
채권자에게 준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.
바로 담보와 보증입니다.
법적으로 말씀 드립니다.
민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대등합니다.
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(돈을 빌린 사람)가 유리합니다
즉,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.
돈 없는 사람과 돈거래를 한 채권자가 잘못한 것 입니다.
이것이 민법이 전제해 두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까?
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줄 상황을 맞이하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지속하고 싶다면 차용증을 이용하는 방법 뿐입니다. 설령 빌리려는 사람이 ‘무슨 차용증이냐’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상대방의 돈을 정말 갚을 의지가 있고 고마워 하는 사람일 수록 오히려 더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.